[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당에서 수여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을 소화하며 금융·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둘러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특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리포트 중 90%가 ‘매수 의견’을 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를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 확대 △기업은행에서 약속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 등 굵직한 이슈를 꺼냈다.
이 밖에도 △금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구상권 조치와 징계시스템 개선 △국책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 지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P2P 투자 등 신종 유사수신사기 피해 구제방안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촉구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강한승 대표에게 △온라인플랫폼 대표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이템위너 같은 불공정 제도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훈복지의료공단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높여있던 의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했다”며 “금융과 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우리 국민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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