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과 서울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간의 간담회

[경인굿뉴스=신건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행정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립학교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실장들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에도 무상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립학교 역시 엄연히 국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됐다”며, “사립학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분보장 요구 ▲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한 운영비 차등 지원 정책 철회 ▲ 교육경비보조사업 시설 분야 지원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교육기관 제외 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역사적으로 사립학교는 보편적 교육이 확립된 후, 핵심인재를 양성해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견인해 왔다”면서, “하지만 일부 사학 법인의 일탈로 인해 전체 사학이 도매급으로 비난받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역차별받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개원 직후부터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조례 개정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학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며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규제들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해법을 마련해 다함께 교육청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9명 전원 '고광민 의원(서초3), 김혜영(광진4), 심미경(동대문2), 이새날(강남1), 이종태(강동2),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채수지(양천1), 최유희(용산2) 의원)' 이 참석하여 사립학교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