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지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남도의회, 학교 증축 수월하도록 조례 개정
고광철 의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조영철 기자 ㅣ 기사입력  2024/04/19 [13:58]

▲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경인굿뉴스=조영철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4/04/19 [13:58]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